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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대가치수가 전면 재조정
[ 2001년 04월 04일 03시 55분 ]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재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다빈도 진료행위 점수가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과잉청구는 물론 고가약처방에 대한 급여심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상대가치점수제 시행으로 수가인상 효과가 당초 7.08% 보다 높은 10%이상 나타난 것으로 보고, 상대가치 점수 재조정을 통해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빈도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점수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진료행위는 상향조정해, 실질적으로 수가 인하효과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당정은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요양기관의 급여비 과잉청구와 고가약 처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전산화 추진과 공인회계제 도입 등을 통해 병원경영을 투명화 시킴으로서 각종 의료비리를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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