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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유승흠교수 "소득대비 보험료 부담"


[ 2001년 04월 04일 03시 03분 ]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유승흠 교수는 지난 2일자 '연세춘추' 기고글을 통해 "현재 국내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총생산이 1천달러때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총생산 1만 달러시대인 현실에 맞게 바꿔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고글에서 유 교수는 "제도를 변화시키면 그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며 "의약분업이 됨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거쳐야 약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의료이용은 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보험재정이 지금처럼 위기에 직면한 이유로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그동안 의료기관이 약제비에서 차익을 보던 것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재작년 말에 의약품가격을 실거래가로 인하하였고 대신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전해 주려고 보험수가를 올렸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자체 운영과 무관하므로 고가약 처방을 선호하게 됐다"며 "이는 의사가 약을 많이 처방해서가 아니라, 값 싼 복제품 등을 피하고 비싼 약을 처방하려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과거 800여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취급하던 의약품들이 병원외래약국을 폐쇄함에 따라서 2만개소의 약국에서 취급하게 됐다"며 "자주 취급하지 않는 그 많은 종류의 의약품들을 다 구비하기도 힘들지만 잘 팔리지 않아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에 누군가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 교수는 "이번 의료보험 재정 위기는 국민의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한 데 기인한다"며 "4년전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단계별 의약분업을 제안하였고 공청회도 거쳤었다. 의약분업이 자리를 잡은 후 의료보험통합을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험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 교수는 다음의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원을 셈하여 이에 걸맞는 국민 부담의 선을 다시 정하자"며 "보험료를 올리기 싫으면 가계지출적 성격의 의료비는 급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미 설치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둘째 "전문직으로서 의사가 자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길과 의지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3당 모두의 대선공약으로 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내년에는 봉급생활자와 지역보험의 재정을 통합할 예정인데, 의약분업의 소용돌이가 갈아앉을 때까지 재정통합을 미루자"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유 교수는 이러한 제안들이 국민·정부·의료계간의 협조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