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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약분업 제도 정착 국면 진입"


[ 2001년 04월 04일 01시 37분 ]

여-야가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됨에 따라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은 물론 향후 제도자체를 둘러싼 공방이 정쟁으로 확산될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 이인제최고위원원 4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산고 끝에 시행된 의약분업이 이제 정착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하고 "그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과 정부는 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의약분업은 많은 장점을 지닌 제도이나, 정부가 예상되는 문제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해 충격을 최소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만여론에 편승해 제도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주장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며 "5월중 명예를 걸고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의원의 연설내용은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으로 이는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한나라당정책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대결 구도로 갈 공산이 크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3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고통만 주고, 국민을 더 가난하게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의약분업을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이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도대체 의약분업이 무엇이길래 이 정권은 의약분업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국민·이해당사자·정책당국이 참여하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토론'을 여야 공동으로 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