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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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첩첩산중'


[ 2001년 04월 08일 11시 40분 ]

정부가 적극 도입을 추진중인 의료정보시스템이 일선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서 '의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당·허위 청구와 부적절한 처방·조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EDI 등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냄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보험 EDI, 전자처방전달, 의약품전자상거래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복지부가 의료보험의 부당·허위 청구와 부적절한 처방·조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의료보험 EDI 청구는 서울시의사회가 지난달 상임이사회를 열고 'EDI청구에 소요되는 전용 통신회선 사용료(월 평균 3만6천원)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면 거부방침을 밝혔다.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서도 의협 등의 관련 단체들이 '관련법 미비와 시기상조론'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시스템 도입을 거부할 움직임이다.

특히 일선 의료계는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전자문서화 할 경우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 위변조 처방전의 발생, 전송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국내 의약품 유통 혁신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의약품유통정보화사업도 최근 의약품도매협회와 일선 병원간의 이해가 엇갈려 다음달로 예정된 상용서비스 실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EDI 청구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청구액을 삭감한다는 '강공책'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한 '당근'으로 지난해 보험수가 인상액 가운데 EDI청구에 필요한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명목으로 월 5만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한국통신 등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EDI청구와 전산관리를 지원하는 별도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이면에는 '의보재정 파탄이 의료계의 부당청구 탓'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정부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