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약 상한금액 인하 시점차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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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상한금액 인하 시점차 혼란 우려


[ 2001년 04월 05일 12시 55분 ]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인하(3.7.)와 관련 각 약국마다 적용시점이 달라 약국과 일반인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3월 7일 3,441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하면서 4월 1일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인하된 금액보다 거래가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 2000년 4/4분기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한 약국에 한해 4월 진료분은 기존 가중평균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5월 1일부터 인하약가를 적용토록 한바 있다.

즉 약국은 4/4분기 거래명세서를 제출해 사실이 인정된 약국의 경우 인하 이전 약가로 청구를 하게됐으며 미제출약국은 인하된 약가로 청구를 해야 한다.

이에따라 개국가와 환자들은 똑같은 처방전으로도 약국마다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게 됐다.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약국의 경우 인하이전 약가대로 조제를 행하게 됨으로 당연히 약가인하 금액을 적용하는 약국보다 본인부담금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흔치 않은 사례이겠지만 약가 인하시 총약제비가 1만원이하이지만 종전 가격대로 받을 경우 1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과 3천원 이상으로 3배이상 차이가 난다.

개국 약사는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자료 제출한 약국은 '비싸게 받는 약국'으로 내몰리게 됐다" 며 "약국의 행정능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발생한 정책 실수"라며 비난했다.

이약사는 또 "거래명세서를 모두 찾아 제출하기에는 대부분의 약국의 행정능력이 떨어진다" 며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약국은 일부 대형약국 등 극소수에 불과해 대부분 4월 1일부터 인하약가대로 조제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실상 대부분의 약국이 4월 1일부터 인하된 보험약가로 조제를 실시하면서 그간 약가 인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미흡한 제약에 대한 반품움직임이 본격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