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수제한, 외과·산과 '贊'-내과·소아 '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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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제한, 외과·산과 '贊'-내과·소아 '反'


[ 2001년 04월 06일 02시 27분 ]

정부가 추진중인 의사 1명당 진료환자수를 90명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 놓고 의료계가 진료과별 찬반으로 양분되면서 격론을 벌이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등수가제와 관련 산부인과·외과계열은 진료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내과·소아과 등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산지회는 최근 '대정부 건의문'을 내고 '일일 내원 환자수에 따라 보험급여를 차등 지급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일차 의료기관에 한해 하루 내원환자가 20∼30명 이하의 영세의원에 대해 보헙급여를 20∼30%정도가산 지급하고 진찰료를 진료과별로 할증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하루 내원 환자수가 적은 산부인과를 위시한 외과계열 과들은 분업이후 의원의 수입보전 측면에서 거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 엄청난 불만이 축적되고 있다"며 "내열계열의 과들과 비교하면 월별 보험청구액수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료과의 균형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약분업 종합대책안에 반영해 달라"고 밝혀, 차등수가제에 대한 실질적인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부산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유길조 회장은 이와관련 "산부인과의 경우 하루 외래환자가 평균 10여명에 불과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진료과별로 다소 입장차가 표출되더라도 실제적인 차등수가제는 실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한 내과 개원의는 차등수가제에 대해 "보험재정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에서 출발했다"며 "환자의 의사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한다면 의사의 동기부여가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재정악화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의협 건강보험재정파탄대책본부 권오주 위원장은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만한 가치가 있다"며 "대만의 경우 하루 환자수가 30명이하의 병원과 100명이상인 병원의 진찰비 차이는 2배이상"이라고 소개했다.

권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의약분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보다 산술적인 계산에 따른 터뜨리기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사 죽이기'로 받아들이는 것도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이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