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세청 세무대책 의사불만 고조

로그인 | 회원가입


국세청 세무대책 의사불만 고조


[ 2001년 04월 06일 01시 40분 ]

의약분업 이후 내과, 소아과 등은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표준소득률 15% 인상. 또 정형외과를 포함 일반외과, 신경과, 정신과도 10% 상향 조정.

반면 약국은 분업 후 소득 하향에 따라 표준소득률이 5% 인하됐다. 의료보호 환자 조제료에 대한 약사들의 수입도 5월부터 면세된다.

국세청이 이달 들어 일련의 과세 관련 대책을 발표하자 의사들과 약사들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의료계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공개적인 탄압의 일환으로 세무강화를 내걸고 의사들을 목조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교수들은 리베이트로 마녀사냥을 하더니 개원의사들은 분업 상황서 치부한 것으로 매도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 개원의는 "세금을 많이 내라면 내겠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잡을려고 하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서 국세청이 약사들에 대해서는 과표를 인하하는 상반된 정책을 내놓자 불만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개원의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와 언론이 의사 죽이기에 나섰는데 국세청 마저 의사들이 마치 의약분업으로 떼돈을 번 것처럼 몰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분업 후 약사들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는 곳도 있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들은 오히려 세금이 인하됐다"며 고개를 저었다.

약국에서의 의료보호환자 조제료 면세는 특혜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현재 병원계의 의료보호 환자 체불금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수년간 누적된 문제인 것을 감안하면 약국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형평성을 잃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은 5일 약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보호환자에 대한 처방조제 매출분을 소득에서 제외해 신고해도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약국이 보호환자에게 약을 조제한 후 조제료를 지자체로부터 통상 6개월∼1년이후 받고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의보환자 조제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

그동안 일선 약국들은 의료보호환자를 기피, 환자들이 약을 조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던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