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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의보통합·분업정책 대폭 수정" 요구
[ 2001년 04월 06일 01시 32분 ]
자유민주연합 조부형 부총재는 6일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이 고갈상태에 직면했다"며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가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조부형 부총재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임기응변적 처방을 경계하면서, 의약분업의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따라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의약분업 개선 특별기획단'을 설치 운영,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자민련은 의보재정과 관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기본입장에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우선 "보험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급여비의 부당지출을 막고 보험재정 악화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험재정 강화방안으로 지역의보에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업무의 전산시스템 통합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은 일부에서 제기된 목적세 신설에 대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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