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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찬성 22%-실시 부적절 49%"


[ 2001년 04월 06일 13시 00분 ]

우리나라 국민 100명중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22명(22%)에 불과한 반면 현 시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9명(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그렇지만 의약분업 행위 주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른 단체에 비해 의사집단에 가장 높은 불만을 나타내 의사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했다.

또 응답자의 80%가 의약분업 이후 인상된 의료수가는 너무 많이 인상됐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의협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책임연구원 송호근)에 의뢰해 조사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전국의 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행위자에 대한 평가에서 시민들은 10점 만점에 언론 4.5점, 대통령 3.7점, 약사 3.5점, 약사단체 3.3점, 의사 3.1점, 민주당 3점, 복지부는 2.9점을 매겼다.

의사단체는 2.8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시민단체는 5.1점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의사와 의사단체의 점수가 낮은 것은 의사파업의 여파와 이로 인한 불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약분업과 함께 인상된 의료수가(보험료와 초진·재진료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47.6%가 '다소 부적절하다', 35.3%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다소 적절하다'는 5.7%, '매우 적절하다'는 0.9%에 불과했다.

사회발전연구소측은 의료비가 비싸다는 답변이 여성, 고연령, 저학력과 지방 중소도시 거주 응답자에서 많았다고 밝혔다.

또 의료서비스 향상을 전제로 한 의료비 인상에 대해서도 찬성자는 28.3%에 지나지 않았고 49.7%는 반대했다.

이는 낮은 의료비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양립 불가능한 인식이 국민 저변에 깔려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의약분업의 불편사항은 의보료 인상이 가장 많았고, 원외처방, 약국의 의약품 미비치, 초진·재진료 인상, 진찰 및 접수, 병원내 서비스 등을 들었다.

한편 의약분업이 약물의 오·남용이나 의료서비스의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42.9%를 차지했고, 긍정적인 응답은 21.9%로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또 '의약분업은 불필요한 정책이다'는 응답도 25.7%나 됐는데 정부의 홍보와 달리 정책의 정당성과 시의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실행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실행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다'가 72.1%, '비민주적이었다' 71.8%,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 86.3%, '이익단체간 갈등조정이 미흡했다'가 68%로 시민들은 부정일변도의 평가를 내렸다.

시민들은 처방전에 명시된 약을 대체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지만 의약간 담합행위도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 약을 어디서 구입하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54.9%는 병·의원 근처 약국을, 20.2%는 동내 약국을, 4.1%는 대형약국을 이용한다고 말했지만 병의원에서 소개한 약국이란 답변도 19.9%를 차지했다.

이밖에 96.1%가 주사제 의약분업에 제외에 찬성했으며 민간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36.9%)과 부정(30.7%)이 팽팽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