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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윤동기 제한으로 재정적자 해소"
[ 2001년 04월 06일 10시 29분 ]
보험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이윤동기 제한을 유도하는 재정절감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실장은 최근 서울중앙병원 노조 소식지에서 "재정적자의 원인은 수가인상에 있지만, 해결책은 수가액수의 조정이 아니라 수가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병원은 수가를 인하한만큼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이윤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과잉진료로 인해 수가인하가 근본적인 재정난 해소방안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우 실장은 이어 "이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가구조의 변화를 통해 이윤동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실장은 "빈약한 국고지원도 재정적자의 한 원인이므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훈기자 ims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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