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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0대출산 청구착오 가능성 짙다"
[ 2001년 04월 06일 11시 12분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구 70대노인 출산청구건은 병원측의 청구착오인 반면, 인천지역 30대 산모 2회분만 청구사실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70대 노인 출산청구 보도와 관련 "대구지원의 심사인력을 투입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경험상 부당청구 유형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병원측의 상병명 코드를 잘못 기재해서 발생하는 청구착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당병원은 청구상태가 양호한 병원이었다"며 "병원측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동일산모 2회분만 청구건과 관련 "병원측의 청구내역을 변경해했다는 사실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것"이라며 "병원 실수에 의한 중복청구일 경우에는 전산작업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해청구 가능성에 대해 "대행청구기관은 대부분 세트청구 한다"며 대행청구 가능성도 일축했다.

한편 심사평가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형)은 이와 관련 복지부장관과 해당방송국에 공문을 발송하고 심사인력 확충과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노조는 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동일산모의 2회 분만청구건은 수진자별 급여내역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공단이 확인하여 환수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심평원이 근무태만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노조는 따라서 "심사인력의 충원없이 심평원에 대한 음해가 계속된다면, 현재 심사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건수에 대해서만 정밀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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