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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상습·장기체납자 '재산압류'
[ 2001년 04월 07일 01시 01분 ]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임금 등에 대한 압류예정통보서가 발송된다.

반면 파산상태에 직면해 의료보호대상자로 포함된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징수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6일 체납보험료 징수업무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10일까지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 235개 전지사에 징수대책반을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노사가 합의한 징수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20만원이상 체납자중 부동산, 자동차 보유세대 등에 대해 4월과 5월에 걸쳐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18세이상 체납상실자 중 직장 취업자 53만명에 대해 이달안으로 임금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키로 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88년이후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등 강도 높은 징수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은 ▲체납상실자중 직장취업자 1,000억원(53만건) ▲단기체납액 5,000억원 ▲체납처분 대상자 4,500억(172만건) 등 총 1조1,057억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파산이나 의료보험 편입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약 2.4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목표징수율 97%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내주중으로 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 채산압류예정통보서를 본격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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