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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위청구 의사 면허취소
[ 2001년 04월 08일 09시 20분 ]
의사들의 부당 허위청구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가 허위 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초강경 처벌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제재도 현행 '자격정지 1개월'을 3개월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허위로 환자를 만들어 보험급여를 타는 의사들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는 차원서 의료법을 개정,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허위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 해당 의사들을 면허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설된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와 52조(면허취소 및 재교부)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낙태, 업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나 보건의료관계법령상 태아성감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보험급여 허위청구로 적발된 의사에게는 주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해지는 사기혐의가 적용, 의사들이 실형을 받고도 면허취소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던 실정이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보험급여 허위청구 면허취소는 의사들에 매우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것으로 의료계는 긴장감이 감돌 전망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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