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찰, 의약사 비리 실적경쟁 대대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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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약사 비리 실적경쟁 대대적 수사


[ 2001년 04월 08일 12시 50분 ]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두달간 실시하는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가 본격화 되자 초긴장 국면에 빠져들었다.

7일 경찰청과 요양기관 등 따르면 전국 일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및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수사상황을 1주일별로 보고토록 하고 있어 경찰서마다 실적경쟁이 붙어 수사 강도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아울러 수사지침에서 "각 지방청장은 특단의 관심을 갖고 단속활동을 적극 추진해 실적을 거양하라"고 당부했다.

일부 경찰서는 조그마한 첩보만 입수돼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불법행위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수사로 일부 의료인들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의 경우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전국의 의·약사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경찰의 수사에 초긴장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청 마약지능과가 담당하고 있는 이번 기획수사는 기존에 의료인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수사과와도 직·간접 연계돼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최소한 20~30명의 의·약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말 전국 235개 일선 경찰서 수사계장회의를 갖고 의약계 비리 수사방법과 지침, 보험급여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약계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계획'을 시달한 바 있다.

[자료실][의약계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계획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