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방병원 '의료사고·수입배분' 교통정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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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의료사고·수입배분' 교통정리 시급


[ 2001년 04월 08일 12시 27분 ]

개방병원 시범기관이 확정됐지만 병원계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나 진료수입 배분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고, 세제를 비롯한 인센티브가 미비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법을 개정, 의료사고에 따른 제반문제를 보완할 방침이지만 그외 제도 활성화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의료기관과는 입장이 차이난다.

의료기관들은 개방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관련법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8일 "개방병원 의료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고심중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억대에 달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개방병원과 개원의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개방병원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방병원에 참여하는 곳의 한 인사도 "의료사고를 낸 개원의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을 폐쇄하고 도주한다면 개방병원이 사고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진료수입 분배방식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행위료, 회진료 수입 배분율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경험부족을 들며 정부가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5월까지 수가배분기준을 세울 예정이지만 개원의의 진료수입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진통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전체 개방병원에 적용되는 배분비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방병원-개원의간 진료비 배분율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환자의 진료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불공정한 진료수입 배분계약을 체결한 개원의들이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방병원 시범기관들은 개원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개방병원제 관련 수가를 제고하는 한편 시범사업 기간에는 급여삭감을 자제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다.

대구의 모개방병원 관계자는 "개방병원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은 당연히 진료수입이 늘어하고, 세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전체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개원의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또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만이라도 잦은 급여 심사자료 요청이나 삭감 등을 자제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빠른 시일안에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당사자간 계약과 경쟁논리에 따라 개방병원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지만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개원의와 개방병원 계약을 할 때 책임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칙적인 틀만 잡아준다는 의미이다.

이 관계자는 수가배분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개방병원이 시행되면 개원의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다 나은 시설과 분배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위적인 활성화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