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아주대병원 '항생제 삭감'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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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항생제 삭감'행정소송 제기


[ 2001년 04월 09일 02시 53분 ]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주사제 사용에 대한 심사강화이후 처음으로 항생제 부당삭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아주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행정법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99년 11월 항생제 트리악손 312개와 반코마이신 179개 1,052만9,353원을 부적절한 진료행위과 과잉진료를 이유로 삭감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9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만성골수염 환자 L모씨에게 트리악손주 1g 574개와 반코마이신주 1g 239개를 투역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병원은 소장을 통해 "환자에게 반코마이신과 트리악손의 투여는 환자의 임상경과에 따른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며 "항생제의 선택방법이나 그 투여기간 및 투여량에 있어 잘못되거나 과잉된 점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심평원의 삭감조치에 대채 "3차 수술까지 받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염증이 악화돼 반코마이신과 트리악손을 장기 투여하면서도 극심한 요통을 호소했던 난치성 감염환자였다"며 "특히 한달이상 항생제를 사용해온 경우에는 균배양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과잉진료 주장을 반박했다.

병원은 따라서 "항생제를 장기투여라는 점과 균배양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한 것은 심평원측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며 "환자의 상태 및 경과를 도외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초 및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인용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의 담당 주치의는 이와관련 "진료진들에게는 고무적인 진료성과가 심평원에서는 삭감대상이 돼 버렸다"며 "불이익을 받더라도 전체 의사의 명예를 걸고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L모씨는 경기도 안산 H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대 아주대병원으로 이송, 3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상당부분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