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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증 대체 스마트카드 검토
[ 2001년 04월 09일 02시 58분 ]
복지부는 사망자 또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거나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결과 2,000여건의 허위청구가 신고돼 건강보험카드제도를 근본적인 수술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해 타인 보험증을 사용하거나 허위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에 6월말 기한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건강보험증을 IC카드로 발급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단 네트워크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과 요양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용 IC카드를 발급할 경우 비용과 편익, 다른 용도(주민등록증, 신용카드)와의 연계성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용 IC카드는 우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말기 및 카드발급 예산이 수반돼야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도입될 가능성은 적다.

복지부 관계자는 "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인적 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고, 개인정보유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통산성은 지난해 1장의 카드에 신분증, 의료보험증, 은행 직불카드 등 다용도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드를 2001년부터 발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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