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재정파탄 책임 여·야 치열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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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파탄 책임 여·야 치열한 '설전'


[ 2001년 04월 09일 05시 49분 ]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국회는 이한동 총리와 임동원 통일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현안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명, 자민련 소속 1명, 한나라당 소속 4명 등 모두 9명이 참석해 ▲개헌론 ▲건강보험재정파탄 ▲3.26 개각 및 `3당 연합' 평가 ▲국정원 정치개입 ▲개혁입법 처리 ▲공교육 붕괴 ▲언론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약분업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실시키로 결정된 것임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공동책임을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의약분업은 이회창 총재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94년 1월 시행키로 원칙을 정하고도 시행시기는 99년으로 넘겼으며, 의보통합도 지난 97년 11월 이총재가 당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이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시행키로 된 것"이라며 "야당인 한나라당이 의료개혁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이는 책임회피"라고 성토했다.

또한 민주당 서훈평 의원은 "의약분업은 십수 년 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역대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왔던 것으로 국민의 정부가 의약계의 동의와 여야의 합의를 얻어 실시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보재정 파탄등의 문제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국정난맥이 초래됐다'며 강한 어조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불편은 더해지면서도 보험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4조원에 이르렀다. 국정을 개혁의 실험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국정난맥을 초래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진행된 의약분업, 의보통합의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있던 유보금을 다 까먹고도 연간 6조원이상의 파국적 적자를 예상케 하고 있다"며 "이회창 총재가 제시한 대로 '국가의료체계 개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의료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