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진찰료·처방료통합·차등수가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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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찰료·처방료통합·차등수가제' 연계


[ 2001년 04월 11일 02시 30분 ]

진찰료와 원외처방료의 통합과 환자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가 연계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통합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차등수가제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와 원외 처방료를 진찰료로 단일화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내원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산업진흥원은 현재 각 진료과목별 환자 추이를 분석하고, 진료과목별로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기에 적절한 1일 진료 환자수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특성을 감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초진환자들의 본인부담금율을 상향조정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에 대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각 진료과목별 환자의 편차가 있고,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트포스팀을 구성,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 및 차등수가제 시행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복지부는 당초 4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