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공단 수진자조회 현지조사 정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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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수진자조회 현지조사 정면 거부


[ 2001년 04월 09일 13시 30분 ]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들의 부당 허위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한 의료기관 수진자 조사에 대해 의협이 초법적 조치라며 정면 거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또 수진자 조회 등과 관련한 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수진자 조회 중지 가처분신청'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현지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고 관계 기관에 경찰의 수사를 중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9일 전국 의사들에도 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하는 과정서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만큼 거부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4조 2항에 근거 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조 제3항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조사에 임할때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의협은 따라서 "관계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조사명령서를 휴대하지 않은 여하한 조사에도 의료기관은 응할 의무가 없고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질문이나 관계 서류의 검사를 요구할 때는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관계기관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포상금을 걸어 놓고 무작위 인지수사를 하는 일에 대해서도 환자비밀 누설과 불신조장 등의 이유로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 조사와 관련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복지부가 위탁한 적이 없고 법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고 답했다"며 "수진자 조회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협이 자정선언을 한 상황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숨쉴틈도 없이 의료계를 몰아부치고 있다"며 "의사들이 감정이 상당히 폭발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