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병의원을 포함 약국 등 50개 요양기관 현지실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9일 공인회계사 7명을 포함 5개팀 58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건강보험 재정 운용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은 특히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전문인력 24명을 지원받아 서울-대구(18명), 부산-경인(18명), 대전-광주(17명) 지역에 감사팀을 파견, 심평원과 보험공단 지사는 물론 병의원 현지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 "심평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50개 병의원 및 약국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직원이 동행하거나 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명령서를 지참하면 요양기관 실사가 가능하다"며 "감사과정에서 보험자 단체의 업무과실이나 부당·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의료기관 특감이전에도 국공립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복지부에 7명의 인력을 파견, 의약분업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요인, 보험재정 분석, 보험공단·심평원 지도업무, 부당청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또한 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사상 최대규모인 22명(공인회계사 6명 포함)을 투입, 보험료 징수현황, 수진자 조회업무, 부당·허위청구 실태, 기관운영, 진료비 심사실적, 예산집행내역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은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에 걸쳐 보험재정 파탄원인 파악 등 고강도 특별감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