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한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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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중 원장 "의료이용량 급증 재정파탄 주범"


[ 2001년 04월 09일 14시 18분 ]

"현재 보험재정은 응급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금은 중장기 해결책보다는 응급조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9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위기 정책토론회'에서 김한중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은 보험재정 위기가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요인분석과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재정 적자규모 ▲적자발생 원인 ▲요양기관 종별 보험진료 수입의 변화 ▲해결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와 관련 그는 "지난 1년간 정책변화와 의료계 파업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자료를 이용한 올해 보험재정 적자규모 추계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이러한 제한점을 감안하면 3, 4월 심사후 지급액은 2월에 비해 증가할 수 있지만 5월 이후는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가인상 효과분석과 수량증가 효과분석을 통해 보험재정 적자의 원인을 진단했다.

그가 밝힌 수가인상 효과 분석에 따르면 보험수가는 3,300여개의 진료행위와 보다 많은 약품 및 재료대로 구성돼 있는데 수가 인상은 진료 행위에 국한돼 일어나며 그나마도 3,300여 행위 각각의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발표에서 1%의 수가인상은 실제로 의료기관의 진료 수익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0.5∼0.6%에 불과했다.

김 원장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 대학병원의 예를 들며 "정부가 최근 1년 동안 4회에 걸쳐 발표한 수가 인상율은 32.03%이지만 해당 대학병원을 통해 드러난 건강보험 수가 인상효과는 7.6%에 불과했으며, 전체수입 대비로는 3%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량증가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2000년 1월 4,000만건에서 2001년 1월 5,000만건으로 약 1000만건(25%)이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의 약국에서 임의조제하던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증가된 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그는 '가격 및 수량효과를 구분한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을 통해 "적자의 주원인인 외래 진료비 급증은 수가 인상보다는 지난 1년간 의약분업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이용이 증가한 탓"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이 외에도 보험자 부담률의 증가, 지난 1996년부터 계속적으로 악화돼 왔던 의료보험 재정수지 등도 재정적자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서 '응급조치'로 시행 가능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안했다.

▲급여지출감소=보험급여 확대 중지,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선 하향 조정, 소액 외래 주사제 본인 부담 등을 통해 수량감소를 유도한다.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통합 등을 통해 가격감소를 유도하고 보험청구 심사를 강화해 보험급여지출을 감소시킨다.

▲재정수입증가=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증가, 자영자 소득파악률 재고 등을 통해 보험재정 수입을 증대시킨다.

▲기타 방안=직장·지역 보험재정 통합 시점을 연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