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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8곳 업무정지중 불법청구 적발
[ 2001년 04월 10일 01시 30분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급여를 청구해오다 적발됐다.

따라서 이들 요양기관들은 1년간 업무정지와 함께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된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후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변경 개설하거나, 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 장소에 신규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급여를 청구해 온 의료기관 7곳, 약국 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K의원 원장 김모씨는 지난해 9월 106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손모씨 명의로 K의원을 새로 개원하는 수법으로 진료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산시 Y의원 원장 조모씨도 신모씨 명의로 Y의원을 새로 개설해 지난해 10월부터 3달간 4,925만원의 급여를 청구해 오다 적발됐다.

Y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개시일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다음날 신모씨 명의로 의료기관을 변경 개설했지만 신모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

진주시 M약국 대표 장모씨는 작년 10월 업무정치처분 개시일에 해당 약국을 폐업하고, 관리약사로 근무중인 L씨를 대표자로 내세워 M약국을 개설했다. 장씨는 명동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147만원 상당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이 타인 명의로 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재개설한 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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