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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중순 의료·제약 '시정조치' 시달
[ 2001년 04월 10일 02시 00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정보통신, 의료제약 등 6개분야의 포괄적 실태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순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공정위 김병일 부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한국공정거래협회 초청 강연에서 "6개 대상분야의 포괄적 실태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달 중순부터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위반사항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까지 언론사를 제외한 의료·제약, 건설, 예식장·장례식장, 정보통신, 사교육 등 나머지 5개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의료·제약 분야의 경우 이번 실태조사 기간동안 삼성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치과보철 및 교정, 예방접종 등의 비급여수가와 의약품 구입내역 등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의료·제약 분야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된 부분은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경 전면적인 실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밝혔다.

그는 또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제도개선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63조에 근거해 다른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혹은 고시·지침의 제정·개정(안) 마련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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