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의약단체 자정활동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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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단체 자정활동 적극 지원


[ 2001년 04월 10일 11시 00분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약단체의 자율지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내부 자정활동이 성과를 보일 경우 사정기관의 수사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조만간 의약계 및 소비자단체와 정부 3자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기구가 가동된다.

10일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9개 의약단체장과 보험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약단체 자율지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약계의 자율적인 진료비 적정 청구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상황, 수진자 조회 및 실사결과를 의약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단체의 소속 회원에 대한 조사 지도를 정부의 행정처분 의뢰로 연계하여 자율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장관은 의약 단체가 자체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명시적인 결과를 얻을 경우 현재 경찰 등 사정기관이 진행하는 수사를 중단토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관은 의협 등 의약단체들이 요구하는 자율적 징계권은 공권력의 민간단체 위임이므로 향후 자율지도 실적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파탄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정부 3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협의기구를 통해 보험재정의 실상을 시민단체와 의료계에 정확히 알리고 보험료 인상, 수가인하 등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 방안을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험공단은 이날 진료내역 통보를 통해 허위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보험급여 청구자료 813건(병원 6, 의원 258, 치과의원 215, 한의원 62, 약국 272)을 해당 단체에 전달하고 자율정화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