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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부당청구 '신고보상제' 내달 시행
[ 2001년 04월 10일 11시 57분 ]
내달부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만원까지 포상하는 진료내역 신고 보상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10일 "진료내역 신고 보상제 실시를 적극 검토중"이라며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조회 신고건중 부당청구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검토안에 따르면 '신고 보상제'는 신고세대 단위로 한 건당 합산하여 지급하는 '월단위 보상'과 신고실적 우수세대를 포상하는 '연단위 보상'으로 나눠 실시할 방침이다.

또 보상금액은 환수대상금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환수금액의 30%(10만원 한도)까지 지급되며, 1만원 미만의 경우 건당 3,000원씩 보상하는 정액과 정율보상이 병행된다.

공단은 신고 보상제 실시와 관련 복지부의 예산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가급적 4월 통보건을 기준으로 5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임 장관의 지시한 사항"이라며 "보험재정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예산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7∼9일 2,000건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41%인 813건이 부당청구로 확인, 이를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장들에게 10일 제공했다.

공단은 2,483여건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단계별로 실시, 환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정신질환 등 2,622개질환을 제외한 4,500만건 950만세대를 상대로 진료내역을 전면 확대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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