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험공단, 부당청구 '신고보상제' 내달 시행
[ 2001년 04월 10일 11시 57분 ]
내달부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만원까지 포상하는 진료내역 신고 보상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10일 "진료내역 신고 보상제 실시를 적극 검토중"이라며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조회 신고건중 부당청구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검토안에 따르면 '신고 보상제'는 신고세대 단위로 한 건당 합산하여 지급하는 '월단위 보상'과 신고실적 우수세대를 포상하는 '연단위 보상'으로 나눠 실시할 방침이다.

또 보상금액은 환수대상금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환수금액의 30%(10만원 한도)까지 지급되며, 1만원 미만의 경우 건당 3,000원씩 보상하는 정액과 정율보상이 병행된다.

공단은 신고 보상제 실시와 관련 복지부의 예산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가급적 4월 통보건을 기준으로 5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임 장관의 지시한 사항"이라며 "보험재정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예산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7∼9일 2,000건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41%인 813건이 부당청구로 확인, 이를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장들에게 10일 제공했다.

공단은 2,483여건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단계별로 실시, 환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정신질환 등 2,622개질환을 제외한 4,500만건 950만세대를 상대로 진료내역을 전면 확대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