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도대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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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도대체 얼마?


[ 2001년 04월 11일 01시 00분 ]

"올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4조 혹은 5조, 아니면 6조원…?"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를 놓고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결과가 저마다 달라 정책 결정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재정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보험재정수입은 10조38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하는데 비해 지출은 14조3531억원으로 42%가 폭증해 3조971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 후 민주당측은 올해부터 진료비 지불제도가 바뀌면서 진료비 가격이 전체적으로 7% 정도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적자 규모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나라당도 수진율 증가와 건당진료비 상승률, 요양급여비 확대, 노령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적자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당초 정부 발표보다 1.5배 높게 적자 규모를 추정했다.

지난 9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토론회에서 연세대 김한중 보건대학원장도 정부 예상치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원장은 "보험공단의 회계와 각종 자료가 현금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료 발생 시점과 청구, 심사,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과는 약 2개월의 차이가 있다"며 "올해 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간 적자 추계가 상이하자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험급여 지출 구조개선 및 재정절감 방안 등도 큰 혼선을 빗고 있다.

실제로 보험료 인상률의 경우 재정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화대 의대 이선희 교수는 "보험재정 적자 요인에 대한 통계자료가 불완전한 상태인데다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도 힘들다"며 "보험재정과 관련된 연구자료의 대외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보험재정 추계를 밝히는데 사용된 통계분석 결과가 그 분석방법이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통일된 분석결과가 없으며 분석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 제시하는 수급조절에 대한 경제적 논리가 실천적 힘을 갖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