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동구약 "차등수가제 도입반대" 천명
[ 2001년 04월 10일 12시 52분 ]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나섰다.

성동구약은 10일 '차등수가제에 대한 입장'이란 제하의 결의문에서 "차등수가제를 도입한다고 담합이 금지되고 처방전 분산이 효과를 거두겠는가"라며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다.

성동구약은 "의약분업의 명제 가운데 하나는 처방전 분산이고 현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담합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법이 채택됐다"며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법집행의 의지가 미약하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어 "차등수가제 같은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으로 처방전분산은 안된다"고 전제, "철저한 담합방지책 연구와 지속적인 법집행의 감시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방전 분산과 관련, 성동구약은 의·약사간에 지역협의회를 하루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다.

이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약품을 약국이 전품목 구비하고 그 이외의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하면 약국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처방전도 분산된다는 주장이다.

성동구약은 또 "지금과 같은 열악한 조제수가에서 차등수가제를 시행하면 담합이 더 성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성동구약은 "동일약효가 입증된 약품에 대해서는 약가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면 대체조제를 허용해 보험재정을 줄이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