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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내역 민원 진위만 확인 가능
[ 2001년 04월 10일 13시 57분 ]
복지부는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관련, 보험공단이 민원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최근 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해 의협이 실사거부를 선언한 바 있고, 부당 허위 청구 민원의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단의 조사범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보험자인 공단이 허위·부당 청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현지조사는 진료내역 통보 결과 제기된 민원의 사실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제 83조에는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민원사항과 무관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자료 전반을 조사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으며, 현지실사는 공권력에 속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밝혀진 부당허위청구 자료를 의협에 넘겨 자체징계를 유도하되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조회 등 사후관리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가 부당허위 청구 의료기관을 자체 징계하고, 행정조치를 요청하면 자격정지 등을 검토하겠지만 부당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협에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단이 실사를 요청하거나 자체조사에서 중대한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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