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이달 말 파산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또 요양기관에 청구한 급여비가 4월들어 하루평균 1,190억원에 육박하는 등 보험재정 악화의 불씨가 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의보 재정이 이달들어 수입 182억원에 반해 지출은 714억원으로 4일간 발생한 적자규모가 무려 5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3,152억원을 시작으로 2월 2,420억원, 3월 389억원의 적자액을 감안하면 7일 현재 시재액 1,893억원은 이달안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지역의보는 7일 투입된 국고보조금 2,000억원을 포함 수입과 지출이 각각 2,401억원과 705억원 1,696억원의 흑자가 발생,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1월 1조1,009억원, 2월 1조783억원, 3월 1조2,30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6일 현재 청구액는 4,729억원인데 반해 지급액은 1,098억원에 불과해, 급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원길 장관은 10일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재정 고갈로 인한 진료비 지급불능 사태가 없도록 국고를 조기배정과 일시차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학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