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부당청구혐의 의료기관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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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당청구혐의 의료기관 처리 주목


[ 2001년 04월 11일 02시 20분 ]

경찰이 의료기관의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10일 복지부가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원 258곳의 명단과 자료를 의협에 전달, 처리 방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자정활동을 천명한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요구해온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의협이 과연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의협은 10일 오후 전달된 자료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윤리위원회 등에서 자체조사 방향 및 징계 범위 등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번 조사에서 아전인수식 결과를 내놓을 경우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당사자들에 지나친 처분을 가할 경우 회원들의 반발도 예상,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기회에 전체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도 이를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10일 김재정 회장에 의협 내부의 자체 정화활동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으면 경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료계가 자신들이 주장한 것처럼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부당 허위청구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신뢰할 수 있게 되면 범정부 차원의 수사 확대 중지는 물론 기존 밝힌 것처럼 의협 자체의 징계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공단은 수진자 진료내역 답변 자료를 검토, 허위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보험급여 청구자료 813건(병원 6, 의원 258, 치과의원 215, 한의원 62, 약국 272)을 해당 단체에 전달하고 자율정화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