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심평원과 연계하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발족할 방침이어서 의약간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이 지난해보다 한층 강도높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당정회의에서 시민단체, 의·약사가 참여하는 특별감시단을 발족하고, 심평원, 식약청과 업무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감시단은 의·약간 담합행위나 보험진료비 부당 청구 행위 등 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기획감시 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감시단의 특징은 지난해와 달리 심평원이 합류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작년 8월 전국 16개 시도에 의약분업감시단을 구성하면서 식약청 직원을 1명씩 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식약청 뿐 아니라 심평원과도 공조하도록 해 위법 요양기관의 급여심사와 연결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담합 의혹 요양기관 정보를 특별감시단에 통보할 뿐 아니라 특별감시단이 제보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선 정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상황에 따라 현지 심사인력을 지원, 특별감시단과 합동단속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도 전문적인 약사 감시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시·도 감시단의 감시활동을 평가하고, 필요시 심사평가원 실사팀과 합동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시단은 의약관련 시민단체 경험자, 요양기관 심사 또는 실사 경험자, 지역의사회·약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100명으로 구성되며 서울 24명, 부산 8명, 대구 6명, 광주 4명, 경북 6명, 경기 12명 등 전국 16개 시도에 분산 배치된다.
특별감시단은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감시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우수 감시원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