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약국 EDI청구 의무…23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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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EDI청구 의무…23일 입법예고


[ 2001년 04월 11일 13시 30분 ]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의 의료보험급여의 EDI(전자문서교환) 청구를 의무화하되 6개월 이상 유예기관을 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부당·허위청구행위를 근절하고, 적정한 처방과 조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EDI 청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개정, 이달 23일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급여비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서면제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에서 EDI청구를 의무화하지만 법 시행을 6개월 이상 유예해 병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EDI 청구율을 높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이용할 움직임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복지부는 EDI 신청을 늘리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청구 프로그램을 무상 지급하고, 100∼200병상 중소병원에는 ASP(응용소프트웨어임대) 설치자금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DI 청구시 심사기간도 15일 이내에 종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서면청구나 디스켓 청구의 경우 진료비 지급 시한을 40일로 연장하고, 전산청구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을 정밀조사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그러나 EDI청구 의무화가 순탄하게 추진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EDI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통신 등 ASP 사업자들이 소프트웨어 임대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 중소병원 EDI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