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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입급증-수가인하 정당성 입증"
[ 2001년 04월 12일 11시 28분 ]
12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외래 총 진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수가인하 요구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참연연대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 자료는 2001년 3월까지의 진료비 지출을 반영한 것으로 2001년 1월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인한 7.08%의 수가인상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며 "2001년 1월 수가인상의 효과를 100% 반영할 때, 의료기관의 수입은 이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 발표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주요인이 수가인상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수가인하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건강보험 지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가인하를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상대가치수가제도의 도입이 수가항목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수가인상을 위해 도입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과도하게 올린 수가를 즉각적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하고있는 '의료기관 경영 및 원가분석'연구가 완료되면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을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가재조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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