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차광제 원외처방 '응급·장기이식환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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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제 원외처방 '응급·장기이식환자' 한정


[ 2001년 04월 12일 02시 11분 ]

차광주사제 등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이 응급환자와 면역억제제가 필요한 장기이식환자로 엄격 제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분업예외 의약품 원외처방과 관련 "최근 차광·냉동·냉장·항암 주사제 심사지침을 보완한 내부 심사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부 심사방안에 따르면 원외처방은 응급상병 환자에 대해 처치가 시급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제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됐다.

또 면역억제제의 장기투약이 필요한 장기이식 환자에 대해서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원외처방전 발행이 허용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차광·냉동 주사제 등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 원외처방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원외처방료의 50%와 100%를 3월9일부터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최근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심평원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환자의 불편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예외의약품을 정해 제도를 시행중인 바, 요양기관이 분업예외인 경우에도 불구 원외처방하는 경우 관련비용을 심사·조정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하지만 요양기관이 불가피하게 원외처방하는 경우 이를 청구명세서 상에 명기하여 심사시 고려토록 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분업예외 의약품도 원외처방 가능하다고 밝힌 복지부가 이제와서 행정지도를 구실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며 "약사법 관련조항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반박, 수용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