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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고가의약품 복용시 일정금액 본인부담
[ 2001년 04월 12일 04시 34분 ]
앞으로는 고가약을 쓰면 일정기준 이상의 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그러나 빠르면 7~8월경에 시행하는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에 따르면 환자가 고가약을 사용할 경우 동일효능의 약효군에서 저가약을 비교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의약품값은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우선 1만2천여종에 달하는 보험의약품중 단일제 6천여 품목을 동일효능군으로 분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저가약 대비 고가약의 본인부담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동일약효군에서 고가약의 본인부담 기준이 저가약의 2배 또는 3배 이상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고가약 일부 본임부담금제 방안이 도입되면 무분별한 고가약 사용관행은 억제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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