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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정추계 의약분업 영향 축소 반영"
[ 2001년 04월 12일 02시 58분 ]
복지부가 올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하면서 의약분업의 영향이 축소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혜훈 연구원은 11일 사회정책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집계되고 있는 2∼3월 진료비증가추세를 감안하면 복지부 추계는 과소추정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추계 시점과 관련 "의약분업 파동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정상영업으로 복귀한 시점이 작년 11월경이므로 의약분업 영향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은 1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급여비 세부내역별 추이와 관련 "분업이후 입원진료비는 9% 증가한 반면 외래진료비는 71.6%가 증가했다"며 "재정고갈의 주요인을 외래진료비 증가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에 대해 "진료횟수 및 양에 따라 보상받는 행위별수가제가 존속하는 한 불가능하다"며 "지불보상체계의개혁이 과잉진료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일 뿐 아니라 의약분업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안정화 대책으로 ▲지불보상체계의 개혁(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 도입, 과도기에는 포괄수가제 시행) ▲전산청구의무화 및 의료보험카드제의 동시 실시 ▲공단과 평가원간의 전산연계 ▲의료저축구좌방식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영자의 소득포착 ▲보험료 부과·징수업무 국세청 이관 ▲소득 있는 피부양자 발굴 및 부과 ▲자영자 부과소득 상한제 폐지 등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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