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여·야, 분업 사회적합의-전면 재검토 '팽팽'

로그인 | 회원가입


여·야, 분업 사회적합의-전면 재검토 '팽팽'


[ 2001년 04월 12일 03시 00분 ]

12일 국회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등 9명의 의원이 발언자로 나선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을 가졌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약분업의 성패를 둘러싸고 여·야 정당 소속 의원들이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진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의 시행은 이미 예전부터 추진돼 왔으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의약분업의 단계적 시행과 통합보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날 김화중 의원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1／4분기도 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지출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의보재정의 고갈로 속단하는 태도는 경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해 부적절한 지출을 줄이고, 보험징수율을 92% 에서 97%로 높여 정부로부터 지역의보의 50%를 국고로 지원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정부보조금으로 충당 하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기남 의원은 "1963년 의약분업의 원칙이 천명된 이래 1994년과 1999년 두차례에 걸쳐 의·약·정 간의 3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사회적 합의는 물론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이룬 것"이으로 반드시 정착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은 "무엇보다 저의료수가·저보험료·저급여로 돼 있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의 안정적 보험 재정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 "의약분업의 추진 이전에 50억원 정도만 투입해 보건정보화를 이룩했더라면,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재정의 펑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1년에 4억건이 넘는 보험청구와 그 심사평가작업을 100% 전자정보화하고 실시간으로 부당 청구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의료보험 파탄과 교육붕괴, 대량실업, 끝없이 늘어나는 재정적자, 국정조사 한번 못해보는 천문학적 숫자의 공적자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현대사태가 가하는 파장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을 심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난맥상을 꼬집었다.

정의화 의원도 "의료보험 통합이 의보 재정파탄의 주범임을 인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된 직장·지역조합의 재정통합을 보류하고 관리조직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으로 다시 분리하라"는 주장을 전개했다.

또한 "의료보험 재정건실화를 위해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를 포기하는 대신 시장주의인 계약제를 도입하고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청문회를 공식 제안"했다.

윤두환 의원은 이한동 총리에게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의사가 없는지를 질문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의보재정의 파탄은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는 정책의 기본을 망각한 채 강제적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사(私) 의료보험 검토, 비처방제품의 편의점 판매허용, 보험료 징수체계의 개선 등을 재정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