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부당청구의원 명단 의협에 칼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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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부당청구의원 명단 의협에 칼자루?


[ 2001년 04월 12일 02시 44분 ]

지난 10일 김원길 복지부 장관이 주최한 의약단체장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재정 회장의 안색은 굳어 있었다. 2시 모임을 마치고 의협에 돌아온 시각은 5시경.

김회장이 차에서 내린 후 몇 묵음의 두툼한 서류봉투가 눈에 띄었다. 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통해 부당청구 혐의가 있다고 의협에 건넨 자료였다. 총 258곳의 의원 명단이 들어있었다.

의협이 자체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정화하라는 차원서 복지부가 이관한 것. 하지만 김회장은 자료를 받고서도 무거운 마음이었다는 전언이다. 이유인 즉 의협이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매우 높다. 혹자의 말대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됐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협의 처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복지부가 건넨 자료를 1차 검토한 의협은 그러나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네진 258곳중 자체 분석결과 혐의가 없는 곳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확인된 곳의 전체 부당청구 금액을 추계한 결과 4백여만원에도 못 미치자 더욱 난감해졌다는 후문이다.

의원 한 곳당 2만원도 안되는 액수인 것이다. 부당청구 자체는 불법이나 액수 자체가 워낙 미미한데다 보험청구 과정상 일어난 착오도 적지 않은 개연성이 남아 있어 의협으로서는 골머리를 앓는다.

하지만 소액이라 해서 의협이 자기 합리화를 강변하기에는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의협이 항상 주창하는 고도의 전문직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배치돼 이같은 부분은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김회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회원을 보호하자니 여론을 도외시할 수 없다. 반면 해당 회원을 징계하자니 의사들의 전반적 정서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김원길 장관은 의협이 자체적인 정화활동이 성과가 있으면 경찰수사 확대 중지 및 징계권 부여의 긍정적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김회장이 이같은 상황서 과연 어떠한 결정을 도출해 낼지 관심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