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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심평원 '진료내역 공유' 합의
[ 2001년 04월 12일 12시 47분 ]
요양기관의 전산청구(EDI·디스켓) 진료내역이 내주부터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조회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인력·장비 목록도 더불어 보험공단에 제공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12일 오후 전산연계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열고 EDI청구명세서를 심사직후 보험공단에 이관키로 합의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심평원의 독립된 출범 취지에 상반되며 의보청구를 이중으로 심사하는 행정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큰 마찰이 예상된다.

두 기관이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심평원은 매월 4,000만건에 달하는 EDI진료내역을 보험공단에 제공하게 된다.

두 기관은 또 서명청구한 진료명세서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해서 90일 이후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3개월이 임박해서 집중되고 있어 90일 이후 진료명세서를 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요양기관의 청구착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급여제한 명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심평원측과 약속했다.

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심평원의 심사에 대해 계산착오 등을 제외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자제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EDI청구명세서 이관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를 벌이기 위해 13일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서면청구 이관은 내주중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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