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제비 직접지급 '찬반 대립' 추진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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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직접지급 '찬반 대립' 추진 난망


[ 2001년 04월 12일 13시 00분 ]

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 약제비를 사용자인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양론, 특히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책 추진에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건강 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12일 개최한 '의약품 유통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뚜렷이 목격됐다.

조재국 위원(보사연)은 약제비를 공단이 직접 지급할 경우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은 물론 제약산업 및 요양기관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위원은 "공급자인 제약사는 매출채권회전기일 단축으로 경영이 개선되며 요양기관은 의약품 재고 감축 및 관리비용이 축소되고 보험자는 부당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위원은 '약제비 직접 지불제도 바람직한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 근절을 핑계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자금회수기간 단축이라는 이권을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의약품 대금중 일부를 공제해 의약품 물류센터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변위원은 "이 제도는 요양기관의 주장대로 과잉 규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제도로 상실하게 될 요양기관들의 외상매입 채무기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 요양기관이 가져야 할 당연한 이권"이라고 강조했다.

변위원은 특히 "직접 지불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시행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제도로 정부스스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한 것을 인정한 조치"라며 절대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원대 법학과 이승우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약품대금 제3자 결제방법의 법적 문제점'이란 발표에서 "요양기관들이 주장하는 이 제도의 폐지에는 찬동하기 어렵다"며 "요양 기관들이 오랜 잘못된 관행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이교수는 "요양기관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의약품의 사용과 관련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의약품과 관련된 부가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원식 교수(건대 경제학과)는 '의약품 직불제의 경제학적 평가'를 통해 "상호주의에 의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급여지급이 제3자에 의해 이뤄지므로 보험자를 기만하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간 담합이 더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교수는 "외국의 전통적인 제약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제약회사는 획일적 유통구조에 적등할 수 없어서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며 이로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는 타 산업부문에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제발표 후 마련된 토론 시간에는 최원영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과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가 참석치 않아 약제비 직접지급을 추진하는 정부와 약계측의 부담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