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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급여삭감 인센티브제 역효과"
[ 2001년 04월 12일 12시 32분 ]
심평원 노조는 심사직에 삭감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경우 심평원 신뢰를 떨어뜨리고 과도한 삭감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심평원 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심사업무의 특성상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경우 직원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 성격상 실적을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심사는 각종 법령과 고시, 1만여개의 심사지침과 4,000개 이상의 진료수가항목에 따라 부당청구를 심사조정하기 때문에 실적 자체만 가지고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자의적으로 더 깎고 덜 깎는 업무가 아니며, 심사직 한명이 한 요양기관을 도맡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경향에 대한 토의와 정보 공유, 역할을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률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주는 것은 심사 일관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조는 "무리한 제도 도입은 자칫 심평원의 설립취지를 근원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며, 불필요하게 의약계를 자극하고 민원과 이의신청을 급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급여심사를 한층 강화해 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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