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약국 단속 강화-불법행위 대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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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국 단속 강화-불법행위 대비요령


[ 2001년 04월 12일 12시 23분 ]

약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관련 서류 비치 등 기본 준수사항에 대한 숙지를 통해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약국 단속기관만도 감사원을 시작으로 검찰, 경찰, 식약청, 국민공단, 특별감시단, 일선 보건소 등에 이르고 있어 기초적인 준수사항준비 소홀로 자칫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최근 경기도약사회(회장 최병호)는 약사법 관련 행정·형사처분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에 따르면 약사가운 및 명찰 미착용의 경우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적발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형법상으로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 포장지에 환자이름, 투약방법 등 기입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에도 3일 업무정지에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같은 기본적인 업무준수사항 외에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련 서류 비치도 재확인해봐야 한다는게 개국약사들의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규칙에서 약국의 처방조제시 2장의 약제비계산서(영수증)을 작성한후 1장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1장은 3년간 보관토록 돼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할 경우에는 약국보관용 약제비계산서를 작성 보존할 의무가 없어 수납대장이나 영수증중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약국에서 비치돼 있어야 한다.

자료요구시에 이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장 90일까지 업무정지를 당하게된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마약관리대장도 약국이 비치해야 한다. 또 조제기록인 처방전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현재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이후에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토록 돼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는 또 불량의약품 처리장부를 비치해 1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 반품·식약청 의약품 행정처분에 준해 반품·파기한 의약품에 대한 처리장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약품관련 대장은 모두 전산기록보관이 가능하지만 전산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기대장으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