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회복불능 환자 '소극적 안락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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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복불능 환자 '소극적 안락사' 논란


[ 2001년 04월 12일 23시 00분 ]

의협이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 윤리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것에 준하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판단에 의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나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등이다.

의협이 마련한 지침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그 가족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약물주입등으로 사망케 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의협은 이같은 안을 오는 28일 대의원총회에 공식 상정, 채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의 지침은 사회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 종교 사회단체는 생명의 판단은 신의 영역이므로 반대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환자측이 치료를 원하는데 의사가 자의적 판단하에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려 치료를 중단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도 충분히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협이 마련한 안에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후에도 환자나 가족 등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할 경우 의사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논쟁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환자의 고통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차원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부분적인 수용이 가능할수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 말기환자의 의료비중 사망 1개월전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치료비 부담도 적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엄격한 법적용도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한편 지난 98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의식이 없는 환자를 부인 요구에 따라 퇴원시킨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회복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주치의인 보라매병원 전문의에게 살인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의료계에서는 소극적 안락사 도입 주장이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