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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고유목적사업자금 '의료시설투자' 가능
[ 2001년 04월 13일 04시 30분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의료시설투자가 가능해진다.

병원협회의 건의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지출금액이 손금으로 산입된다.

현행 시행령은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의료시설투자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았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설투자 범위와 준비금 적립 및 지출에 관한 회계 정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2의 조항으로 신설됐다.

의료법인이 준비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적용대상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넘는 초음파영상기, 자기공명영상기, 양전자단층촬영기 등이다.

병협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도 의료시설 투자 등 의료발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임성훈기자 ims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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