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심평원 주사제 사용지침 '진료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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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심평원 주사제 사용지침 '진료권' 침해


[ 2001년 04월 13일 02시 40분 ]

병협은 심사평가원이 마련한 주사제 심사기준중 상당부분이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12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약제사용 등과 관련된 제한은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정성에 관한 일방적 기준은 진료형태의 왜곡과 진료권에 대한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따라서 "주사제 사용 등과 관련된 기준과 지침은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하여 의료계가 적정한 조정기준을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이 제기한 개선안을 살펴보면 심사기준안에 포함된 "편도 주위의 농양 등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시에도 경구 투여를 우선으로 하며"를 "경구투여를 우선하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술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는 "Clean surgery의 경우 수술전 투여와 수술후 3~5일 이내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도 "외과 교과서에는 수술 창상의 오염도에 따라 창상을 4단계로 분류한다며 단계에 따른 사례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부질환 및 안과질환 등에 국소투여 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스테로이드 전신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삭제하고 필요시 전신투여를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최근 "주사제 사용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오도하는 사태의 문제점과 학문적인 지침과 현실적인 적용은 다른 문제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협은 "의료행위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약가실거래가 제도하에서는 약제 사용으로 인한 유인동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한 측면서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후에 주사제 심사기준이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계가 적극 나서 주사제 적정 사용 등을 자체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자료실]주사제사용지침에 관한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