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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정파탄은 정부 수요예측 잘못" 주장
[ 2001년 04월 13일 02시 34분 ]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광고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보험재정 적자는 올 수 밖에 없었다"며 "의료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지난 1996년 4조20억원이던 보험재정이 1997년 3조7851억, 1999년 2조2425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2000년에는 918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같은 보험재정 감소는 의료비 자연증가에 다른 보험료의 적정인상 없이 적립금만으로 의료비를 충당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연간 의료비 자연 증가율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동안 17.8%인데 반해 의료보험료 인상율은 지난 1977 국내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4년동안 3.0%만을 유지해왔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또 보험재정 수입감소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보험료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 ▲의료보험통합 ▲보험료 징수율 저하 ▲공단 부속병원 신축 및 부실경영 등을 지적하고 "결국 정부가 의료부험 수입·지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데서 재정 파탄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도 오는 14일자 일간지광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홍보를 실시, 정부의 의료계 압박과 책임전가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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