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시醫, 복지부 진료비결과 의혹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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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복지부 진료비결과 의혹설 제기


[ 2001년 04월 13일 02시 29분 ]

서울시의사회 전철수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최근 의약분업 이후 외래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발표와 관련 EDI 청구자료의 한계, 진료수입의 과다계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철수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배포한 의약분업 전후 외래진료비 분석자료와 관련 "의료기관의 전체적 현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변화를 지나치게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보험이사는 복지부의 발표가 EDI 청구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EDI 자료만으로 전체 의료계의 진료비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는 강남의 가구당 소득을 전국적 통계로 확대해석하는 것과 같은 오류란 주장이다.

또한 복지부 분석자료는 EDI청구기관 대비 환자 및 진료비수입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전보험이사는 "국민 1인당 GNP를 계산할 때 무소득자가 통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처럼 의료기관당 진료수입도 전체 의료기관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EDI청구기관의 환자수와 진료수입을 집계한 것인데 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것으로 표현했다"고 꼬집었다.

당월 청구하지 않았거나 두달치를 한꺼번에 청구한 의료기관이 표본에서 배제돼 있어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보험이사는 복지부가 정확한 의료기관당 평균수입을 평가하기 위해 매월 지급결정한 진료비 총액을 전체 의료기관수로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을 수입증가로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철수 보험이사는 "의료보험 수입이 늘어난 배경에는 분업 이후 보험급여가 확대됐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수가가 비급여수가일 때보다 낮아 의료기관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피해가고 있다"며 정부에 정확한 평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요양기관의 외래 총진료비가 의약분업 이후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 1~3월치 약제비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