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나라당 '의보재정파탄 백서' 내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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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보재정파탄 백서' 내달 발간


[ 2001년 04월 13일 13시 30분 ]

한나라당이 파탄에 직면한 건강보험재정과 의약분업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백서를 5월중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건강보험재정파탄 특별위원회 소위(위원장 이원형)는 이의 일환으로 13일 의협 김재정 회장(김방철 보험이사 대리참석)과 병협 라석찬 회장을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갖고 양 단체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원형 의원외 이한구 의원, 이경재 의원, 오양순 의원 및 이창훈 전 의협의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의협과 병협의 입장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는 이날 "보험재정 파탄 원인은 낮은 보험료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이 증가함에도 수진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에 일차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사는 "또 의약분업으로 처방료와 조제료가 신설 추가된 부분이 간과됐으며 약국 이용 환자들의 의료기관 전환도 정부가 추계하지 못했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보조 등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사는 "정부의 주장처럼 보험재정 파탄은 수가인상과 의료계의 부당 허위청구에 의한 것이 아닌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계 탄압은 정당치 못하다는 입장을 펼쳤다"고 알려졌다.

병협 라석찬 회장도 한나라당에 "분업 취지를 살리되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병원 외래조제실을 존치시키고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재정 안정화 대책을 건의했다.

라회장은 "분업 후 처방료 1조3천억원, 조제료 1조8천억원, 약제비 4천8백억원 등 연간 3조6천억원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나 병원 외래조제실을 존치시키면 이중 최소한 1조원 이상이 절감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49%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라회장은 "현재 의원급 2,200원보다 5~6배 높은 11,155원의 병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의원급의 본인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보험재정을 연간 4천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회장은 또 "의약품 실거래가제를 정부가 적정마진을 고려해 의약품 가격을 고시하고 의료기관과 공급업체간 경쟁을 통해 저가구입을 유도하도록 개선하면 연 2,0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회장은 "경쟁을 통한 저가구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원칙이며 이 제도 도입후 국내 제약산업 특히 외자사들이 최고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향후 2~3년내 국내 제약산업은 대부분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3일 의협과 병협를 시작으로 20일 약사회 및 제약협회, 24일 전경련 및 경실련, 참여연대, 소비자 단체 26일에는 정우진 교수 등과 보험재정 안정화와 분업 정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