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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삭감 우수직원 '인센티브제' 백지화
[ 2001년 04월 14일 01시 58분 ]
요양급여 삭감율 제고를 위해 검토됐던 심사직 인센티브제가 '포상제'로 대체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13일 심사직 인센티브와 관련 "심사 삭감률에 대한 기준설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지확인심사 업무부서와 실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청구물량과, 진료과별 심사방법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현지확인심사 부서인 심사기획부와 실사업무 담당부서인 조사지원부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식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또 두 부서의 포상방안을 시범운영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전부서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정파탄이후 출장이 빈번했던 심사기획부서와 실사부서에 대한 격려 차원의 포상"이라며 "심사직 인센티브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추진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심사직 인센티브제는 복지부 차관이 주제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회의에서 급증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억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수차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노조 관계자는 이와관련 "복지부에 의해 심사직 인센티브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며 "직원간의 과당경쟁으로 심사의 본래목적이 훼손되는 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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